‘세이프가드’ 합동 대응책 논의

19일 공청회 전에 공동 의견서 “美 생산 않는 제품 제재 부당”
산업부, 美 FTA 폐기 압박 관련 “양국 협상카드…끌려가지 않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11일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과 민관 합동 회의를 갖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 피해 판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산업 피해 판정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등 세탁기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위치한 태국, 베트남 등의 정부와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세탁기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생산되는 국산 브랜드이므로 해외 정부와의 협의도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치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에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악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세탁기 수입 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제품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월풀 등 미국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9일 예정된 ITC의 구제 조치 공청회를 앞두고 ITC에 제출할 서면 의견서와 설득 논리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ITC는 공청회 후 다음달 4일 투표를 거쳐 구제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ITC는 다음달 21일 구제 조치 판정을 내린 뒤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압박과 관련해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