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투입하고 있지만 성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21만 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7개월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경제가 나아져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8월 투자와 소비마저 감소하고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정부의 ‘3% 성장 이상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혁신성장의 한 축인 중소·중견 기업들의 성장·고용 기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총 44만 2000개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7%에 해당하는 20만 6000개가 5~99명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다. 대기업(299명 이상 고용) 3945곳에서는 1만 800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도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주목하고 있다.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가 2015년 기준 300명 이상 대기업은 1.1명에 불과했는데, 10~299명인 사업체는 3.4명으로 훨씬 높았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만 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따라서 정부는 전체 사업체의 99.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려면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박성진 후보자의 낙마로 장관 인선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청와대가 중기 비서관을 내정한 것은 다행이다. 다음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예정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시간에 쫓겨 기존의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좀더 시간을 갖고 내실 있는 ‘성장 사다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