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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 북한 합작기업 폐쇄, 실효적 압박 출발점으로

[사설] 中 북한 합작기업 폐쇄, 실효적 압박 출발점으로

입력 2017-09-29 22:24
업데이트 2017-09-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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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의 북한 기업들에 20일 안에 문을 닫으라고 통보했다. 미국 국무부는 ‘긍정적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중국의 대북 제재에 미국이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폐쇄 대상에는 북한이 중국 기업과 합자나 합작 형태로 운영한 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북한 식당은 옥류관을 비롯해 100곳이 넘는다. 해외 식당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만큼 북한이 받을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겉돌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속내가 무엇이든 중국이 성의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탄력이 붙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는 중국의 반대로 제재 강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나마 이행 의지가 없다면 제재 효과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과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내놓은 데도 이런 배경이 있다. 미국 하원은 중국 은행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이 대거 포함된 12개 은행을 ‘대북결의 위반’으로 제재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위협에 따라 중국 은행의 파산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든, 북한이 더이상 동북아 평화를 뒤흔들게 놔둘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든 중국의 모습은 분명히 전과는 다르다.

중국은 북한 기업 폐쇄 통보 이전에도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제재 제스처’는 오는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및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및 그런 북한을 제재하는 문제로 짜일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부터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중국 정부에 작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중국을 흔히 G2(Group of 2)라고 부른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세계 2대 강국을 형성하고 있는 두 나라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은 스스로를 대국(大國)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런 표현에는 단순히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으며, 따라서 경제력도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물리적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그릇’에 대한 자부심이 중국민 사이에는 더욱 클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이번에 보여 준 능동적인 대북 제재가 임박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세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이어 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대국의 능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7-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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