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외환위기 막았던 한·미 통화 스와프

입력 : ㅣ 수정 : 2017-09-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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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며 미국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안전자산 확보를 위해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금을 회수하며 달러 유출로 당시 외환시장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상당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대외 지급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국가 파산 위험을 반영한 위험 프리미엄인 CDS스프레드가 치솟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달러화 대비 900원대에 머물던 대미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아 사실상 외환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외환위기의 최종 방어막인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2600억 달러에 이르던 외환보유액은 2008년 200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외환보유액이었지만, 실제 감소가 진행되자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이 외환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한·미 통화 스와프였다. 2008년 10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해 우리 원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국제금융시장의 우려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보유하던 외환보유액이나 시장에서의 외환거래액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사실상 보증 아래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인 달러화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유로·파운드·엔을 포함해 여러 통화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신뢰와 위치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은 원화에 강한 신뢰를 불어넣게 된 것이다.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한다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원화 유동성 확보가 지니는 의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보증이었다. 그래서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된 후 미국이 이러한 조처를 계속할 이유는 없었고 금융위기 충격이 약화되던 2010년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각국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을 때 미국이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 자국과의 관계 및 경제 규모를 고려해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영국·유럽중앙은행·스위스에는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를, 우리를 포함해 캐나다·호주·스웨덴·싱가포르·브라질·멕시코에는 300억 달러 규모를, 노르웨이·덴마크·뉴질랜드에는 150억 달러를 제공했다. 한편 한때 700억 달러까지 이르던 한·일 통화 스와프는 일본과의 갈등 속에 축소되다가 2015년 결국 종료됐다. 여기에 올해 10월 만기 예정인 한·중 통화 스와프 역시 연장이 불투명하다. 물론 한·중 통화 스와프는 원화·위안화 교환 형태이고 위안화의 국제금융시장 위상이 낮아서 실제 효용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실제 위협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통화 스와프가 모두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호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 통화 스와프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고 기본적으로 해당국 통화에 대한 것이다. 그나마 달러 형태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통한 다자간 통화 스와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나라가 관여하고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결국 국제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간과할 수 없다. 외환시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이고,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잠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긴밀한 한·미 관계 자체가 우리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2017-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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