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개혁 성공 위해 협력할 준비돼 있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유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인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사법부와 대법원에는 시험 기수와 나이의 위계가 아니라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국민에게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 사법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에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법부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법원장이 돼야 할 이유이지,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원 인사에 관여하려 든다면 김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꼿꼿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도 들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소신과 도덕성은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김 후보자와 부산고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한 뒤 “동기동창이라는 인연으로 치부될까 봐, 그래서 김 후보자의 진정한 적격의 자질이 가려질까 봐 8월 말 짧은 찬성 트윗을 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친구’로서의 김 후보자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동안 지켜보았다”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였다”라고 소개했다.

또 “사실 김 후보자 인준의 최대 걸림돌은 후보자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 실패의 반복과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 정치였다”며 “그러나 이젠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더욱 공정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대표도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하자가 특별히 없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만약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령도 큰 타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필요(한) 인사들에게 전화와 면담을 통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라고 청와대와 민주당 고위관계자들에게 충언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