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아닌 당사국 해법 제시해 ‘대화 위한 압박’ 컨센서스 이끌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에 참석하고자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유엔은 말할 것도 없이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도모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유엔총회는 다자간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첫 번째 일정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그 자체로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밖에 없다.

국제 사회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북한의 도발은 올해 유엔총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에서 지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당사국보다는 강대국의 목소리가 해법에 반영되곤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다르지 않아 미국과 중국의 목소리는 크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에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선 북한의 위협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스스로 마련한 해법으로 전 세계를 설득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차원에서 국제 사회가 당사국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의 ‘키워드’는 ‘평화’와 ‘압박’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엊그제도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그들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면서 “북한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도 국제 사회에 안보리 결의 2375호의 일사불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수록 문 대통령은 ‘압박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이르는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곤 하는 미국과는 결이 다른 방식의 해법으로 국제 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5~6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데 유엔총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평화를 위한 압박’이라는 개념은 미국과 일본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수긍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은 유엔총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