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더이상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마라/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7-09-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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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과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의 전방위 대북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한반도에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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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20여년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북·미 간 갈등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때리고 어르는’ 협상의 기술은 걸음마를 띤 ‘아이’용이다. 6차 핵실험에 대한 잠정적 평가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북한은 원자폭탄을 넘어서 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수소탄 개발에 근접한 ‘성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머리 굵은 어른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속 깊은 ‘대화’뿐이다.

‘묻지마’식 대북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집착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북한의 ‘생명줄’이라며 미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대북 원유 금수 조치조차도 북한 전문가 대부분은 효과에 고개를 젓는다.

미 노틸러스 연구소는 “북한은 석유제품의 대체재인 석탄이나 바이오매스 등이 충분하다”면서 “원유 금수 조치는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인지 잠잠하던 대북 군사 옵션 타령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내게 보여 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한다.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 등도 지하 벙커에 있는 수많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낮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동거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선제공격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의 조언처럼 미국은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과 동거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벤 카틴(민주·메릴랜드)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난 14일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대북 제재 이행과 별도로 북한과 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미 조야에서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대화의 조건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핵폐기’라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제시한 ‘선(先)핵동결, 후(後)핵포기’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은 또 ‘4노(No)’(북한 정권 붕괴 및 전환, 미국 침략, 통일 가속화 등에 나서지 않는다) 등 말뿐인 당근이 아니라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국교정상화’, ‘유엔 제재 해제’ 등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보다는 현실적 타협을 위한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hihi@seoul.co.kr
2017-09-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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