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이수 부결’ 협치 부활 전기로 삼으라

입력 : 2017-09-12 23:36 ㅣ 수정 : 2017-09-13 01:1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낙연 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말했다. 총리 하면 ‘의전’, ‘대독’ 총리를 떠올릴 정도로 역대 총리 가운데 여권을 향해 쓴소리를 한 이가 드물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발언은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자 ‘고언’일 것이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말고는 협치가 빵점이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도 야권과의 협치를 외면했던 여권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경종이다. 도덕적 흠결이 없는 김 후보자이기에 청와대의 “헌정 질서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야당이 수개월간 그의 인준을 반대하며 헌정 질서의 공백을 초래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여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촛불 민심에 취해,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기대어 불통과 독주해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보수 야당은 차치하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호남 출신 인사를 내치겠느냐는 안이한 상황 인식과 전략 부재 등 여권의 무능만 드러냈다는 점에서 여권의 ‘남 탓’은 공감받기 어렵다. ‘김이수 부결’에 대한 “탄핵 보복, 정권 교체 불복”, “신야권의 적폐연대” 등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막무가내식 비난도 외려 야권의 결속력만 강화시키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는 ‘수’(數)로 한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것도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소야대라는 절묘한 정치 지형을 만든 것은 어느 당도 독주하지 말고 대화하고 소통하며 정치하라는 지상명령이었다. 높은 국민 지지율도 여소야대의 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만큼 여권은 국정 운영 방식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당장 야당의 협조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자 국회 인준 등이 불가능하다. ‘문재인 케어’, 복지정책,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개혁 입법도 야당이 어깃장을 부리면 한 발짝도 떼기 어렵다. 대의를 실현하려면 그럴수록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속담을 되새기기 바란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2017-09-13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퍼블릭IN 배너
    서울미래컨퍼런스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