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新냉전시대] 카슈미르 영토분쟁…核실험쇼 치킨게임

입력 : ㅣ 수정 : 2017-09-1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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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끝> 美·인도 vs 中·파키스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지난 6월 2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인도 정상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담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진정한 친구’라며 치켜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를 직접 ‘레드 카펫’ 의전으로 극진히 맞았다. 모디 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을 와락 껴안으며 “당신과 가족을 초청하고 싶다”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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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적의 적’은 친구


이는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었다. 회담에서 양국이 특히 군사협력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C17 군용 수송기 인도 판매를 승인했으며 미 행정부는 인도양의 감시 활동을 돕기 위한 미국산 비무장 무인기 ‘가디언’ 22대를 인도에 판매하기로 했다. 총 24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다. 앞서 4월에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인도를 방문, 마노하르 파리카르 국방장관과 만나 군수지원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슷한 시기,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남다른 관계를 과시했다. 지난 3월 21일 중국은 파키스탄의 서남부 발루치스탄주 허브시에서 중국·파키스탄 합작 석탄발전소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이틀 뒤 수도 이슬라바드에서 열린 국경일 열병식에선 중국군 3군 의장대 참여와 함께 중국제 전투기들을 선보였다. 맘눈 후사인 파키스탄 대통령은 중국군의 열병식 참가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신냉전 시대, 남아시아 지역을 두고 미국과 중국은 ‘적의 적’을 친구로 삼는 방식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과 영토분쟁으로 오랜 갈등을 빚어 온 인도는 남아시아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다. 인도는 ‘숙적’ 파키스탄과도 종교분쟁으로 수차례 전쟁을 치렀다. 미국은 남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굴기를 인도를 통해 견제해 이 지역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적의 적’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미국과 인도, 중국과 파키스탄. 이 밀월관계의 속내는 무엇일까.

복잡한 관계의 뿌리는 인도·중국 간 영토분쟁이 촉발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 영국은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접경 지역에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그었다.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여전히 이 라인을 국경선으로 봤고, 중국은 영국 침략 이전의 전통적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양국은 마찰을 빚었다. 이 와중에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95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의 종교탄압과 말살 정책에 반발하면서 인도로 피신해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양국은 마침내 1962년 10월 카슈미르 동쪽 지역(아크사이친), 아루나찰프라데시에서 국경선을 놓고 한 달간 전쟁까지 치렀다. 중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아크사이친의 실효 지배를 얻어냈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짓지 못해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인도는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지역을 두고 세 차례나 전면전을 펼쳤다. 카슈미르는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고원지대로 인도 북부 잠무 카슈미르주, 파키스탄 동부 길기트 발티스탄주와 아자드 카슈미르 주, 그리고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지역인 아크사이친으로 이뤄져 있다.

원래 한 나라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쪼개졌다. 이후 카슈미르에선 인도로부터의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활동이 이어졌다. 카슈미르는 힌두교 인구가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인구가 과반인 곳이다. 이 카슈미르를 두고 양국은 1949~1971년 1~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분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앙금만 깊어졌다.

중국·인도, 인도·파키스탄 사이의 상호 갈등과 불신은 이 지역 핵 경쟁으로 이어졌다. 1964년 첫 핵실험을 한 중국이 ‘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자 이에 자극받은 인도는 1974년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보유로 나아갔다. 인도와 ‘숙적 관계’인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하면서 인도와 더불어 ‘비공인 핵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세 나라가 연쇄적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인도vs파키스탄-中vs인도 영토 분쟁

미국과 소련이 패권 대결을 펼쳤던 과거 냉전 시기 인도는 소련과 가까운 나라였다. 소련과 ‘인도의 적’인 중국이 공산권의 맹주 자리를 두고 다퉈 왔고 사상노선 갈등으로 대규모 국경분쟁이 벌어진 이후에는 사실상 적국으로 지내 왔기 때문이다. 인도가 1998년 5월 5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전 세계로부터 핵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미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던 이유도 냉전 당시 소련과 가까웠던 인도에 대한 서방의 견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인도의 전략적 가치는 급상승했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자 미국은 인도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2001년 미국은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에 합의했으며 2008년에는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했다. 당시 미국은 인도의 원자력 시설을 핵폭탄을 제조하는 군사용과 발전 등에 이용하는 평화적 시설로 분류했다. 원자력 시설 22개 중 14개를 평화적 시설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했다. 인도가 서방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후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인도에 미국의 동맹이나 가장 가까운 우방처럼 핵심 방산기술에 대한 공유와 접근이 가능한 ‘주요 국방 파트너’ 지위를 부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올해 트럼프 정부는 양국 국방·외교 장관들 간의 새 대화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은 파키스탄과 손을 잡았다. 중국은 미국의 후원하에 중국의 남쪽 국경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를 견제하려면 파키스탄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키스탄은 9·11테러 직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하지만 2011년 파키스탄 영토 안에 은신해 있던 오사마 빈라덴을 미국이 파키스탄 정부를 따돌린 채 사살하고 사후 통보만 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인도 “파키스탄·중과 전쟁 대비해야”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어 노골적으로 파키스탄 편을 들었고, 양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2011년 5월 중국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매번 어려운 상황마다 파키스탄을 지지해 주는 중국에 감사한다. 중국은 진실한 친구이자 오랜 세월을 통해 입증된 전천후 친구”라고 말하며 미국에 잽을 날렸다.

이 지역의 긴장은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지난 6월부터 중국·인도·부탄 3국이 접경하고 있는 둥랑에서 중국군이 인도 국경 방향으로 도로를 낸 데 반발한 인도가 무장 군인 등을 투입해 공사 진행을 막으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라와트 인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6일 중국을 ‘북쪽의 적’이라고 지칭하며 오랜 앙숙인 파키스탄뿐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향상하기 위해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회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압박은 파키스탄을 중국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 중국 공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파키스탄 공군과 중국 내 상공에서 올해 여섯 번째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신냉전’ 구도 속에서 이 지역의 핵 경쟁이 점점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 국가가 새 미사일을 개발하면 다른 국가가 이를 무력화하는 다른 미사일로 맞대응하는 ‘장군 멍군식’ 핵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핵병기 경쟁을 둘러싼 우려가 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7-09-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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