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결의안도 북 야심 저지 실패…북을 감싸는 양국 태도가 위기 키워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 폭주를 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추진되고 있다. 오는 11일 표결 처리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감지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초안은 기존의 결의안과 차원이 다른 고강도 제재가 특징이다. 북한의 원유 수입 및 섬유제품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인사 5명을 제재 명단에 넣었다. 북한 밀수선박 단속 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제재안에 넣은 원유 금수는 북한 경제를 마비시킬 만큼 강력하다. 섬유 수출 금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지다. 유엔 제재 대상에 북한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의 이름을 올린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완전 고립시키겠다는 의미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모두 8차례 있었다. 6차 핵실험에 따른 이번 제재안이 통과되면 9번째다. 매번 대북 제재의 강도 수위는 높아졌고 최근 대북 제재인 2371호의 경우 북한의 주력 상품인 광물·수산물의 수출까지 전면 금지했지만 결국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을 막지 못했다. 이번 대북 결의안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북한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북 강경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과거의 전례에 비춰 대북 제재의 강도가 현격하게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북핵 공조에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군사옵션이 아니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야욕을 꺾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면 원유 금수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감싸려 드는 중·러의 태도가 작금의 북핵 위기를 증폭시켰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