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 막을 유일한 수단은 원유 금수… 핵은 中 안보도 흔든다는 점 알아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당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한 현무2A 탄도미사일 훈련을 했고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을 총동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어제 긴급 회의를 소집해 추가 대북 경제 제재를 논의 중이다.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차 핵실험 직후 NSC를 주재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북한)과의 합법적인 정상 거래를 하는 기관은 물론 금융 기관까지도 제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이 결국 손을 들고 핵을 포기할 정도로 그 효과는 강력하다.

미국이 모색 중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함과 동시에 광기로 치닫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동시에 압박하는 양수겸장의 의미가 있다. 중국 기업이 연루될 경우 사실상 국제사회와 거래가 끊기는 강력한 처방이다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향후 추가 유엔 대북 제재에 대북 석유 금수(禁輸)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유엔 안보리를 통해 석탄과 항공유에만 대북 금수 조치를 적용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의 반입을 막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브릭스(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에 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동했지만 한·미 양국과의 온도 차가 감지됐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석유 금수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북핵이 현실화돼 동북아 전체로 핵 도미노 현상이 닥칠 경우 중국의 국가 안보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세력을 막는 교두보로 북한을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화약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이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인식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광기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 대북 원유 금수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