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인터넷 거래 급증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마약류 사범도 급증했다. 이들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유통을 하고 있었다.
●20대 마약사범 4년 새 2.4배 늘어
특히 유통망으로 인터넷과 SNS, 채팅앱 등을 활용하면서 20대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어났다. 2012년 758명(전체 비율 8.2%)이던 2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842명(13.0%)으로 4년 새 2.4배 급증했다. 2015년 970명이던 20대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사범은 지난해 1401명으로 44.4%가 늘었고, 대마 사범도 311명에서 404명으로 29.9%가 증가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마약 사건의 경우 제조책인 황모(25)씨는 사립대 화학 전공 대학원 졸업자로 채팅앱에서 만난 한모(22)씨의 부탁으로 감기약을 필로폰으로 제조했다. 황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필로폰 제조를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70%가량 증가했다. 적발이 어려운 ‘다크넷’을 이용한 마약거래는 2013년 210만여건에서 2015년 240만여건으로 늘었다. 다크넷은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해 마약·무기·음란물 등의 암시장에 악용되고 있다.
●대검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대검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적발하는 ‘마약류 범죄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5777건의 불법사이트 게시글을 삭제·차단했고, 34건의 범죄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교적 검열이 허술한 국제우편,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6월부터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돼 앞으로 적발한 사례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05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