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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완화에도 여름 전기소비 급증 없어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도 여름 전기소비 급증 없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8-31 22:56
업데이트 2017-09-0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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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용량 10㎾h 증가에 그쳐…가구당 요금은 전년비 1899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개편 이후 처음 맞은 여름철 전기 소비량은 소폭 증가하는 대신 전기 요금 부담은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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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단법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이 전국 2455만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가구당 평균 전기 소비량은 229㎾h로 지난해보다 4.5%(10㎾h) 늘어났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전기 요금은 2만 52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899원) 감소했다.

감시단은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됐지만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또 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지난해(286㎾h)와 비슷한 수준인 287㎾h로 증가율은 0.3%(1㎾h)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가구당 평균 전기 요금 역시 지난해보다 13.9%(6387원) 줄어든 3만 9544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감시단은 “8월 초반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으나 중반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내려갔다”며 “8월 전기 사용량 통계는 아직 집계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8월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여름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 폭탄’ 논란이 빚어지자 그해 12월 ‘6단계, 11.7배수’인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했다. 정부는 당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작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 추진 당시 “누진제를 완화하면 요금이 싸진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어 전력 소비량 증가 등으로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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