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조선의 ‘대간’ 정치와 소통

입력 : ㅣ 수정 : 2017-08-30 22:3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손성진 논설주간

▲ 손성진 논설주간

박근혜 정권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간언(諫言)을 멀리한 것이다. 대신에 환관과도 같은 ‘문고리 3인방’의 입만 바라봤으니 도통 민심을 알 수 없었다. 최순실의 농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언로를 막아 놓은 탓이 컸다. 최순실이 몰래 들락날락하며 대통령과 부정한 행위를 해도 감히 진언을 할 비서, 관료가 없었다. 이런 맥락의 칼럼을 작년 11월 3일자에 쓴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아뢴 청와대 인사는 없어 보였고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간언’이란 말이 날수로 따져 1456일에 걸쳐 등장하는데 그 10분의1인 141회가 연산군일기에 나온다. 그만큼 간언이 활발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연산군이 간관(諫官)들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임금의 그런 행동을 탓하는 간언을 재차 삼차 올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폭군의 실정을 바로잡으려 극력으로 간언을 하다 귀양을 가거나 참형을 당한 간관들이 연산군대에 허다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건 간관의 입을 막지 못하자 연산군은 마침내 재위 말기인 12년 4월 사간원과 홍문관을 없애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야당으로부터 ‘쇼통’이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을 들어도 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어떤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광화문 1번가’도 민성(民聲)을 직접 들어 보려는 소통 창구로서 목표로 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인 위민관으로 옮겨 비서진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거리낌 없는 진언과 간언을 듣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경우를 볼 때는 문 대통령이 언론과 관료의 제언과 고언에 귀를 열고나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언론은 그렇다 쳐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군분투는 안쓰럽게까지 느껴진다. 탁 선임행정관의 능력을 떠나 언행의 문제점을 잘 알기에 정 장관은 수차 청와대에 간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력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정 장관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젊은 비서실장의 점잖은 질타를 받은 뒤라 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탈원전’에 찬성하는 쪽도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큼 된다. 언론을 포함해 찬성파와 반대파가 각자 자기 논리를 전개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요즘 탈원전에 반대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공개적인 석상에서 소신 밝히기를 꺼린다고 한다.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거나 아니면 정부 기관의 압력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탈원전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반대파의 입을 막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론화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쓴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차대한 국사(國事)일수록 반대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나중에 무탈하다. 설령,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야당의 주장일지라도 귀담아듣고 혹시 바른 소리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큰 정치다. 한 눈만 뜨고 한쪽 귀만 열어서야 바른길을 똑바로 나아가지 못한다.

공영방송이 파행에 이른 것도 그런 까닭이다. 제작 거부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다음 경영진도 정권과 밀착해 언론으로서 간언과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후의 정권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조를 비롯한 여러 이익 집단들이 연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길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그들의 원(願)도 합당하다면 풀어 줌이 마땅하다. 그러나 언로를 열어 준다는 것은 ‘해 달라는 것’을 듣는 것만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들을 줄 알아야 성공하는 정치다. 조선이 왕의 1인 지배로 600년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간(臺諫·간언을 맡아 보던 관리) 정치’의 덕이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간언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비서, 관료들이 할 일만 남았다.
2017-08-31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