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전 감사원 총장 내정설…참여연대 김 전총장 반대 성명

“개혁성향이나 비전문가” 우려
낙하산 논란·금융 홀대론 확산

청와대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금융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행시 22회로 관료 출신이지만,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와 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감사원에서만 근무한 비경제 관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산업 발전 정책이 또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수장에 비전문가를 앉힌다면 미래가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참여연대도 28일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금융개혁의 중책을 맡아야 하는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에 대한 식견과 개혁 비전, 소비자보호에 대한 이해를 겸비해야 한다”며 “김 전 총장은 이런 요건을 충족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총장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새 정부 요직을 두루 배출한 참여연대가 김 전 총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면서 청와대도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재기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 때도 반대 논평을 냈고, 청와대가 최종구 현 위원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후문이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김 전 총장이 낙점되면, 채용비리 등으로 얼룩진 금감원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차명 계좌 주식 거래가 적발되는 등 기강 해이 지적을 받고 있으며, 외부 출신 수장이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선 사정을 잘 몰라 현장과 마찰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초대 이헌재 전 부총리부터 9대 진웅섭 현 원장까지 모두 경제 관료가 수장을 맡았다.

‘낙하산’ 논란도 피해 갈 수 없다. 김 전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 김 전 총장이 금감원장에 확정된다면 한국거래소와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 조만간 단행될 금융공기업 등의 기관장에 정권 창출 ‘공신’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은 유력 후보인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정부 낙하산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발생했고, 회장 인선은 연기된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감원장 자리에 개혁 성향의 인사도 좋지만, 익숙한 업무가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식견을 갖춘 인사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카드 대란과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역대 정부는 금융에서 오점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며 “국회의 통제를 받는 재정과 달리 금융은 자체 감독이 중요한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파티’의 흥을 깰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인물이 금감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