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 인권 엄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최순실 일가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와 사회 곳곳에 횡행했던 적폐 청산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등 사회 곳곳에 횡행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검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청와대 주도 보수단체 재정 지원 및 관제 시위 의혹, 면세점 부당 선정·탈락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대 부정입학 및 말세탁 관여 의혹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방위사업 분야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230억원 규모로 알려진 최씨 일가의 국내외 부정 축재 재산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검찰권 통제 등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선 판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구 법무실장을 최근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 7개 실·국장 자리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자리에 외부인과 일반직 공무원 보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심의관 및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과장·평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 전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과 상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형사소송 과정에서 상소(항소·상고) 남발을 지양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