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전가하는 대치 정국에 염증… 서로 존중하는 공존의 정치 펴길

다음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본격 격돌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 종료 이후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전운이 감도는 이유다.

4개 교섭단체 체제의 여소야대 지형인 만큼 여야 정당 간 사안별 공조 양상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곳곳이 지뢰밭이란 의미다. 우선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와 민생 국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을 ‘신(新)적폐’로 규정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 간에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한 구도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캐스팅 보트를 앞세워 정치적 사활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한 치 양보도 없는 각축전이 예상된다. 입법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앞세워 추진 중인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정원법 개정,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 등이 최대 뇌관이다.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 외교안보 정책은 정기국회 내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기억하고 있다. 기나긴 대치를 끝내고 우여곡절 끝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모두 패자라는 비판이 거셌다. 여권은 리더십의 혼선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야당은 전략과 방향 없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큰 실망을 남겼다. 여소야대 다당 체제의 근본적 한계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 소수 여당과 한국당 등 야당이 서로 끝까지 반대하면 국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 결국 사안별 협조와 견제가 불가피하다. 야당들이 무조건적인 반대 노선을 걸을 경우 국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 우선 여야는 무쟁점 민생 법안조차도 볼모로 정쟁을 이어 가는 폐습을 과감하게 끊어 내야 한다. 첨예한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한발씩 양보하는 타협의 정신을 토대로 협치에 나서길 당부한다. 서로 상대를 협상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치를 명심하는 것만이 모두 패자가 아니라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공존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여야 정치권의 국회 운영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 없다. 여야가 민생이 아닌, 정쟁을 이유로 파행하고 대치하는 데 국민은 신물이 나 있다. 정치에서 100% 완승은 있을 수 없다. 진영 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헐뜯는 데 급급해하지만 말고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정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정기국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