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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번지는 ‘케미포비아’… 화학물질 등록 일정 당기라

[사설] 번지는 ‘케미포비아’… 화학물질 등록 일정 당기라

입력 2017-08-25 17:52
업데이트 2017-08-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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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에 이어 ‘독성 생리대’와 ‘간염 소시지’ 파동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써야 할지 모든 국민이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 당국이 안전성을 보장한 생리대에서까지 독성물질이 발견됐으니 이런 국민적 공포감도 무리가 아니다. 국가적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가습기 살균제 참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제2, 제3의 살균제 파동이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지경이다.

엊그제 불거진 릴리안 생리대 파동은 문제의 원인이 개별 업체의 잘못이나 감독 당국의 태만을 넘어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릴리안 생리대 4개 제품만 해도 이미 지난 4~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품질관리 기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이다. 형광증백제, 산·알칼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여부 등 9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고 문제가 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아예 배제돼 있었으니 부적합 판정을 내리려야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 가운데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일 수가 없는 셈이다.

지난 5월 화학안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담긴 화학물질은 1만 8770종이다. 이 가운데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해 쓰는 물질만도 6574종이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들 가운데 독성을 포함해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물질은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여전히 얼마나, 어떻게 인체에 해로운지조차 오롯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 릴리안 생리대 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상황인 것이다.

케미포비아를 막을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화학물질 등록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정부는 내년 6월 연간 1000t 이상 사용되는 물질 510종을 우선 등록하게 하고, 이후 3단계에 걸쳐 2030년까지 1t 이상 사용 물질 약 7000종을 모두 등록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이런 대응으론 화학물질이 야기하고 있는 당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해성 시험평가나 시험자료 구입에 큰 비용이 들고, 이 때문에 상당수 영세 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등록 시점을 늦출 상황이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를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2017-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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