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엔 SLBM 시험발사·재작년엔 포격…도발 없으면 대화, 국면 전환 가능성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와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계획대로 21일 시작된다.

북한은 그동안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UFG 연습 기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최근 긴장이 급고조된 한반도정세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UFG 연습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작년에는 8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5년에는 UFG 연습 기간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반발로 경기도 연천 지역으로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도 북한군의 로켓 발사 지점을 향해 포탄 수십 발을 대응 사격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됐다.

북한은 올해도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논평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UFG 연습에 대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7일 UFG 연습이 한반도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 매체들은 최근 UFG 계획을 잇따라 비난해 왔다.

일단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언급을 내놓은 뒤 추가적인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더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춰 UFG 연습을 도발의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북한이 추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미진한 ICBM 재진입 기술을 갖추기 위해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UFG 연습을 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이나 ‘화성-14’의 추가 발사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잠시 누그러지는 듯했던 긴장 수위는 다시 치솟고 대화를 향한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당분간 추가적 도발 없이 북미 간 대화를 모색하며 물밑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극히 민감해 하는 전략폭격기 B-1B나 핵 항공모함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이번 훈련 기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것도 주목된다. UFG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 중심이어서 작년에도 전략무기는 동원되지 않았다.

또 이번 UFG에 미군 병력은 해외 증원군 3천명을 포함해 1만7천500명이 참가하는데 작년에 2만5천여명이 참가했던 것에 비해 7천500명이 줄어든 것도 눈길을 모은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미 양국이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Low-key)’로 이번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북한이 이번 UFG 연습 시작부터 내달 초 정권수립 기념일(9월 9일)에 이르는 3주간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한미가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대화의 최소 요건으로 여기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화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숨구멍이 트여 ‘10·4 정상선언’ 10주년이 남북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이 20일 동시에 방한했다.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도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 핵심 지휘관들이 잇따라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UFG 연습을 참관하고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강력한 도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주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을 예방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UFG 연습 기간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