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의 메디컬 IT] 건보 보장성 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입력 : ㅣ 수정 : 2017-08-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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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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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열 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최근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 성형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상 정치, 경제, 외교 등 다른 현안보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썩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직접 천명해 필자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 상당한 우려를 갖게 됐다.

국민 누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없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나라. 이는 복지국가에서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필자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총론으로서 그 방향성이 나쁘지 않을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무척 훌륭한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의료 실비 보험에 가입하는 나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불필요한 사보험 지출을 억제할 수 있어 다수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큰 도전이 될 많은 난제를 내포해 실제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에서 이 같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3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금액은 1987년부터 30년간 쌓아온 건강보험 재정 흑자 21조원, 앞으로 5년 이상 새로 걷게 될 의료 보험료 10조원 모두를 다 소진해야 맞출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확실한 계획이나 대책 없이 이런 비용을 수년 내 소진한다면 보험 재정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필자는 모든 의료행위의 급여화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각종 신의료 기술의 제도권 내 도입과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의료 기술에 대한 대가를 국민이 지불한 의료보험료로 지불하려면 효과, 안전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 기술은 그 자체의 속성상 급여 기준 만족을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제도권 의료 체계에 편입되기 위해 추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면적 급여화와 비급여 금지를 전제로 한 이번 정책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향후 새로운 의료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급여화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새 의료 기술이 제도권 의료 체계에 너무 늦게 편입돼 더이상 혁신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전락하거나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다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처럼 대통령이 직접 ‘모든 의료 행위의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만큼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은 현명한 각론이 마련됐으면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돼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원칙과 소신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나아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2017-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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