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조국 수석 멘토’ 한인섭

PD수첩 기소 거부 검사도 포함
법무부·檢 힘겨루기 변질 우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할 법무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법무부 개혁위)가 9일 공식 출범했다. 검찰이 전날 ‘검찰 개혁위원회’(검찰 개혁위)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해 논의기구 중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개혁위를 발족하고 전원 민간 출신으로 이뤄진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 알려진 진보 성향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 방향을 논의한 뒤 오는 11월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권고안은 법무부 장관 검토를 거쳐 시행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 청산·인권 보장·국민 참여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 기소를 거부했던 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사봉관 변호사 등 진보적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박용근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두식 경북대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차정인 부산대 교수 등도 검찰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 개혁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주체가 다를 뿐 같은 안건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2개의 개혁위가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 전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