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의 檢 혁신방안은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

8일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56) 검찰총장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을 거치며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검찰 개혁이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자, 외부서 메스가 가해지기 전에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 도입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다. 이제까지 수사·기소 과정에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았던 검찰이 스스로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사, 교수, 사회원로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사심의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동기는 물론 과정의 적법성까지 심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검찰 개혁 논의 기구와 별로도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검찰개혁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검찰개혁추진위는 사회 각층 전문가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 비검찰 출신의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가칭 감찰점검단을 만들어 감찰 내용과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문 총장은 “어느 조직이나 감찰이 약하면 조직 자정 기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번 인사에서 대검 감찰1과장의 기수를 높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수사 전담 조직을 축소하고, 지청 규모에서 수사에 나설 경우 해당 지청이 소속돼 있는 고등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치고 대검의 점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을 차장검사급으로 하고, 산하에 부장검사급 팀장 한 명만 두는 등의 조직 축소도 진행한다. 또 수사 기록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검찰이 스스로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개혁 논의에 앞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조직 외부에서 거세게 부는 개혁 바람에 검찰이 자체 개혁 카드로 방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등 일련의 사건으로 조직 내부에서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면서 “가만히 있다가 수술을 당하는 것보다 먼저 바꾸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 검찰의 뜻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선 검찰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 후 첫 월례 간부회의에서 “일선 청에서 지나치게 세세한 사건 보고나 수사와 관련 없는 행사 정보보고가 많이 올라온다”며 “일선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꼭 필요한 보고만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차장·부장검사급 이하 인사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의 업무는 모두 국민을 위한 것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며 “인사에 일희일비 말고 묵묵히 각자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