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 방안 연구용역 착수… 기업 부담 완화 대책 등 검토

재계 “최저임금 이어 中企 도산”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심야 전기요금이 핵심 타깃이다.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7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내용에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인상 수준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모든 연구는 산업부 주관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대로 내년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안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안은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한전 이사회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산업용 경부하(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8시)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최저임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탈원전·탈석탄으로 인한 불안한 전력수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전력의 4배를 쓰는 산업용 전력수요 감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초안을 잡은 김진우 연세대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는 “원전을 줄이고 석탄을 줄여 가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은 전제조건이고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요가 둔화되면 전원(電源) 구성 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진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심야 시간대 전력을 대부분 전기전자와 철강 등의 대기업이 쓰지만 금형과 주조 등 일부 중소기업도 사용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 여름철 심야 요금은 ㎾h당 52.8~60.5원으로 최대 부하 시간 때보다 50원 이상 저렴하다. 그러다 보니 원전과 석탄 발전소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할 정도로 전력 과소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발전단가의 절반 수준인 경부하 요금을 1.5~2배 정도로 현실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정부가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2~3년간 생산 시스템 조정 등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전체 전력 판매량의 59.1%까지 치솟았다. 상가 등 일반용(21.3%)과 주택용(13.1%)의 3~4배 수준이다. 재계는 최근 17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3배나 오른 점을 들어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이어 전기요금마저 오르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