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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못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도 무용지물

[사설] 물가 못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도 무용지물

입력 2017-08-06 22:34
업데이트 2017-08-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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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하는 생활물가로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밥상 물가’는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일·채소 등 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전·월세 가격 등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 기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기회복에 따른 구조적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추석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생활물가의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주부들은 시장 보기 겁난다고 아우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상승해 2012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중 식품은 5.0%, 식품 이외는 2.1% 상승했고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2.9%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채소가 각각 20.0%, 10.3% 오르면서 12.3% 상승해 전반적인 생활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장마와 폭염 등을 감안해도 천정부지로 오른 생활물가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더구나 유엔식량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곡물과 육류, 낙농품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지난달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향후 물가관리에 적신호다. 9~10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고온현상이 계속된다고 한다. 이래저래 물가 상승 압박 요인만 보인다. 범정부적 물가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조용하다. 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화급한 것은 대다수 서민들의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잡는 것이다. 지금 물가 불안을 잡지 못한다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경기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뭐하나. 물가가 그보다 더 오른다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이니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고공 물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가 안정은 나랏돈 들이지 않고 정부가 펼 수 있는 복지정책이기도 하다.
2017-08-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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