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앞 ‘사후약방문’ 안 되도록 촘촘한 조치로 北 돈줄 차단해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1·2차 발사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어떤 나라도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광물과 해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고 북한의 노동자들도 데려다 쓰지 못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할 돈줄을 끊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1조 1000여 억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3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9억 달러이고, 이 중 광물 수출액만 10억 달러를 웃도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제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스스로 자평하듯 이번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범위나 강도에 있어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마련된 7개의 대북 제재를 능가한다. 그러나 북한을 움직일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꼽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ICBM 완성이 불과 1년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점 또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유엔의 추가 제재가 안겨줄 고통을 북한 지도부가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응전은 이제 시간 싸움으로 봐야 한다. 북은 이번 제재조치 앞에서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 돈줄 차단의 고통이 가시화하기 전에 판을 바꾸려 들 것이다. 돈이 말라 핵 개발과 경제 전반에 주름이 깊어질수록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앞당기려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일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위기도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우리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공조가 더더욱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북한에 핵전력을 완성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북의 단말마적 저항에 안정적으로 동북아 안보를 관리할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행동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의 숱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저지하지 못했던 것은 중국의 묵인 내지 암묵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 보복을 불사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피하고자 이번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했겠으나, 지금까지와 같은 소극적 자세로 짐짓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시늉만 이어 간다면 동북아의 안보 위기는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고 이는 곧 중국의 위기가 될 것이다. 북의 돈줄을 쥔 나라로서 이제라도 단호하고도 촘촘한 대북 수입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 북이 거듭 도발한다면 원유 공급까지도 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가져야 하며, 이를 김정은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할 필요도 있다. 대북 제재의 목표는 대화이며 평화임을 중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