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한 국기 문란 행위…과거 정권 최고위층 개입 의혹 커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여론 조작을 위해 30개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팀을 운영하며 선거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의 불법 정치 개입을 밝혀낸 것이다. 선거 직전인 2012년에는 인건비로 한 달에 2억 5000만~3억원, 한 해만도 30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전용됐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열흘 전쯤엔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공개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검찰이 서울고법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총선과 지방선거 개입, 언론 공작, 여론 조작, 보수단체 지원 등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탈법 행태를 지시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 정보기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엄중한 행위다. 우리는 원 전 정보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지시했다고 보지 않는다. 원 전 정보원장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최고 권력자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던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고위층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많다. 당시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됐고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 속에 옷을 벗어야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개입해 국정을 문란케 했던 사건은 셀 수 없이 많다. 지난 5년만 보더라도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 사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RCS)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추명호 6국장 비선 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등의 의혹도 국정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들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과거 정치공작 행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 보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지겹게 되풀이되는 정보기관의 헌법 유린 행위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