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안위 대신 미 국익 우선 사고…엇갈리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 경계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화전 양면 카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불사’ 발언이 나온 직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 붕괴를 추구하지 않으며 38선 이북으로 군대를 보내지도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조야에서 불거지는 ‘북한 정권 교체론’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자 이를 진화하는 동시에 ‘압박과 대화’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NBC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미국 내 매파(강경론자)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 피해가 미 본토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 카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작 피해를 봐야 하는 동맹국 안위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옵션은 곧 전쟁과 동의어다. 1994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해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 글로벌 시대 한국 경제가 받을 피해는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군사 대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워싱턴포스트(WP)나 CNN 등은 대북 무력 대응은 무고한 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미국의 더 많은 비용과 책임·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북·미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지지했다. 미국 언론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에 합의했다. 트럼프의 전쟁론이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채택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러·이란 제재 패키지법에 서명하면서 원유 금수 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발효됐다. 이달 하순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한반도가 또 긴장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미국 매파들의 주장을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지만 외교 당국은 엇갈린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내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 도발에 경각심을 잊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만 왜곡된 메시지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내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