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핵잠 추진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핵잠수함 도입 문제가 국방 이슈로 재부상했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등을 막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제법상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핵잠수함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실제로 도입이 가능할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짚었다.Q. 핵잠수함은 무엇인가.

A. 핵에너지에서 추진 동력을 얻는 잠수함이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보통 잠수함과 달리 소형 원자로를 잠수함 안에 탑재해 원자력 발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핵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공식 핵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외에 인도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Q. 왜 핵잠수함 추진 주장이 나오나.

A. 북한의 SLBM 도발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탄도미사일인 ‘북극성1호’를 500㎞가량 날려보내는 등 SLB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SLBM은 발사 전 탐지가 어렵고 특히 남해 쪽으로 깊이 내려와 발사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을 수가 없다. SLBM을 막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대잠(對潛) 작전 수행 능력이 중요한데 지금의 디젤 잠수함은 감시·추적 능력이 떨어진다. 디젤 잠수함은 충전을 위해 1~2주에 한번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경우도 있어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 반면 핵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 잠행이 가능하다.

Q. 송 장관의 주장이 처음인가.

A.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북한의 SLBM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다시 핵잠수함 추진론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대선 당시 TV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을 우리 군도 추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Q. 우리나라 기술로 건조가 가능한가.

A.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 제작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은 없다. 핵잠수함 1척의 건조 비용은 1조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방 예산 중 방위력 증강비는 13조 6000억원으로 예산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Q. 한·미 원자력협정과 무관한가.

A.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정식 명칭은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물질 등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제공받은 우라늄 등은 당연히 핵잠수함이나 핵미사일 등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협정과 별개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는다면 핵잠수함용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다.

Q. 다른 나라로부터 핵원료를 공급받는 방법은.

A. 가능하다. 미국 외에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등 어디서든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핵잠수함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협정은 모두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또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은 핵공급국그룹(NSG)이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NSG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Q.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저촉되나.

A. 아니다. NPT는 핵무기 확산 금지에 대한 조약으로 핵잠수함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공식화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핵잠수함의 성격이 무엇인지, 비확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두고 본격적인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Q. 주변국과의 관계는.

A.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이 ‘군사적 목적’의 핵원료를 공급하고 핵잠수함 추진을 용인하면 당장 중국이 반발할 게 뻔하다. 반발 수위는 사드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도 기회를 틈타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