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4% 올랐다. 부동산114 조사에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57% 오르며 올 들어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이 두 달도 안 돼 약발이 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강남북을 막론하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마포구 등지의 소형 아파트는 매물조차 찾기 어려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은 투자 수요까지 몰려 경쟁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머니게임’ 양상도 감지된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전용면적)의 경우 정부 대책 발표 이전보다 1억 5000만원가량 올라 현재 호가는 15억 8000만원에 이른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도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5000만원 이상 올랐다.

6·19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광명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 7곳을 비롯해 전국 40곳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한 것이었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의 대출을 조이고 분양권 전매 규제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였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성남 판교, 인천 송도 등에서는 여전히 떴다방이 활개치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대출과 전매규제 등 수요만 억제한 채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역이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가 된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포주공 등 재건축 물량이 늘어나는데도 각종 규제 등으로 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도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과열도 막아야 하지만 급속한 냉각도 막아야 한다. 수요를 억제하는 데 머물 게 아니라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대책이 다 통하지 않을 때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