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른바 ‘레드 라인’에 근접함에 따라 대북 유화 정책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도 새로운 방식의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대북 정책을 추구했지만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달 초 ‘신베를린 선언’으로 더욱 분명하게 화해 기조를 천명했고 연장선상에서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은 더욱 위협적인 미사일의 발사로 응답했으니 변화는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드 발사대 2기의 국내 배치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지적해 왔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낮에 국방부는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기지에 통상 10~15개월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ICBM급 미사일 발사라는 사태의 진전을 고려해도 안보 위기를 맞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국방부의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발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전혀 탐지하지 못한 결과라면 국민의 불안은 훨씬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당장 어제부터 외교안보 부처는 물론 경제 부처까지 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79명과 노동당 등 69개 기관을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지만 그야말로 상징적인 제재일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제재라면 북한의 코웃음만 부를지도 모른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처럼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발이다. 문제는 그럴수록 북한의 호의적인 반응을 전제로 하는 유화 정책의 효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압박보다는 대화가 남북 평화공존을 이끄는 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우리부터 단호해야 유엔의 제재도 이끌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