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재정발 외환위기에 휘말린 베네수엘라

입력 : ㅣ 수정 : 2017-07-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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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네수엘라는 몇 개월째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반정부 세력의 헬리콥터가 대법원을 공격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은 물자 부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이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사실상 외환위기에 직면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4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었다. 원유가 주요 수출 품목이어서 유가 하락으로 달러 유입이 줄면 보유 외환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세계 10위권의 원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원 수출로 달러를 상당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제 운영만 잘해도 외환위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최근은 물론이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빈번하게 외환위기에 직면해 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도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 있지만, 이번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유형이었다. 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당시 기업들이 무리하게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했는데, 이것이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달러 같은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결국 핵심에는 채무와 유동성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아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외부로부터 외환 지원을 받아 국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면 상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이전이나 이후에도 반복적인 외환위기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외환위기의 중요한 특징은 외환위기가 재정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는 세입·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재정을 건전화시키지 못하면 대개 유사한 위기가 반복된다. 정부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채권시장에는 채권 공급이 늘어난 것이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채권 가격과 금리는 통상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결과 금리가 올라가며 해당국 통화가 일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통화가치가 강해진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을 통한 외환 확보는 어려워지고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가격 보조금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많았고 이것이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거나 재정으로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일단 시행되면 중단이 어려워 대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 악화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이 베네수엘라에서 시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유 수출을 통해 확보되는 외환과 이로 인한 재정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이 좋아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시절에는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가격 보조금 등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자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있고 경제적인 밀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위기에 봉착하게 됐는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핵심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탄력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시장 참여자들도 공감하고 장기적인 증세 우려로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임금이나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같이 지속적인 재원 소요를 요구하는 재정지출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원유 수출에 기대어 정부 지출 재원을 조달했던 것처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재원을 조달하면서 지출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재정구조를 갖게 되면, 실제 특정 업종의 대외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에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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