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영구배당금은 주요 수입… 공짜 돈에 게을러지는 건 상상 못해”

입력 : ㅣ 수정 : 2017-07-2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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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삶의 마중물’ 알래스카 영구기금
미국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에서 서남쪽으로 350여㎞ 떨어진 어포그낵섬 출신인 마시 오스(왼쪽·57)는 35년 전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 배당금을 처음 받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 1964년 지진 해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 육지로 이주한 그는 5세 때부터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했고 집에 텔레비전도 없을 정도로 곤궁한 유년기를 보냈다. 1981년 어부였던 남편과 결혼한 그는 이듬해 가진 돈을 작은 어선을 구입하는 데 써 버린 상황에서 알래스카 연근해 물고기들이 대거 전염병에 감염돼 생선값이 폭락했을 때는 눈앞이 깜깜했다. 하지만 당시 알래스카주가 석유 자원 수익금으로 주민 1인당 연간 1000달러(약 112만원)씩 지급한 배당금 덕분에 부부가 생계를 이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미국 알래스카주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송유관. 미국의 대표적 석유 생산지 알래스카는 유전 채굴권 수익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으로 적립했고 이 기금을 활용해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매년 한 차례 영구기금 배당금(PFD)을 지급해 왔다. 알래스카주 제공

▲ 미국 알래스카주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송유관. 미국의 대표적 석유 생산지 알래스카는 유전 채굴권 수익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으로 적립했고 이 기금을 활용해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매년 한 차례 영구기금 배당금(PFD)을 지급해 왔다.
알래스카주 제공

남편의 일을 돕다 이후 20년간 알래스카 원주민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오스는 현재 원주민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어포그낵 기업 부회장을 맡고 있다. 43년간 꾸준히 고기잡이를 해 온 남편도 이제 경비행기를 소유할 정도로 오스 가족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린다. 30세 아들과 25세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오스 부회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별다른 수입이 없던 시절에는 연 1000달러의 배당금이 마치 1만 달러 이상처럼 느껴졌다”면서 “지금은 배당금이 전체 수입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 젊은 시절 어려움을 넘기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점에서 후손들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입 없던 때 1000弗은 10배 크게 느껴”

알래스카주가 주민들에게 매년 1000~2000달러를 지급하는 ‘영구기금 배당금’ 제도를 실시한 지 3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민들은 배당금을 인생의 고비가 닥쳤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삶의 ‘마중물’로 여기고 있었다. 미 비영리단체 ‘경제안보프로젝트’(ESP)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하스타드 전략연구소와 함께 알래스카 주민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는 영구기금 배당금이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0%는 ‘배당금이 인생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고 39%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가구당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변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알래스카 원주민인 알류트족 출신 셀마 오스콜코프 사이먼(63·여)의 경우 5세에 가족과 함께 와이오밍주로 이주한 뒤 우여곡절 끝에 1996년 알래스카로 돌아왔다. 아들과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자 텔레마케터 등으로 십수년 일했던 그는 1998년 처음으로 받은 배당금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보탰다.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한 알래스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으로 자가용이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주민 건강 컨소시엄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이먼은 “딸이 남편과 이혼했을 때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월세를 내는 데 배당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때가 가장 인상에 남았다”면서 “지금은 월급과 노령 연금도 함께 받고 있지만 배당금을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사용하는 소득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인들은 배당금을 주로 신용카드 빚을 갚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배당금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0%는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고 27%는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을 써 버린다’는 응답자는 24%, ‘절반은 쓰고 절반은 저축한다’는 응답은 15%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34%가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답변한 반면 22%는 ‘대부분을 써 버린다’, 23%는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가구당 소득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35%가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쓴다’, 29%가 ‘대부분을 써 버린다’고 답했고 ‘대부분을 저축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쳐 저소득층에게 절실한 소비 수단이 됐음을 보여 준다.

현재 수준의 배당금이 근로 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5%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1%가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답했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한국 동포들 배당금 고국방문 활용 많아

2003년 알래스카로 이주했다는 한인 교포 김지회(63)씨는 “집사람과 내가 매년 2500달러 남짓한 배당금을 받으면 집세와 전기세 등으로 650달러 정도 지출하고 1800달러 이상을 남긴다”면서 “주변 한인들은 배당금을 여유 자금으로 만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부 에스키모 원주민들은 술을 사 마시는 데 배당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을지 몰라도 공짜 돈을 받는다고 게을러 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거널 냅(오른쪽·63) 알래스카주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간 최대 2000달러 수준의 배당금은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줄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알래스카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당금은 사회 복지가 아니라 석유라는 공유 자원에 대한 당연한 재산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알래스카주가 재정 문제로 영구기금 배당금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소득세를 신설하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는 ‘배당금을 유지하고 대신 소득세를 내는 것이 낫다”고 답했고 36%만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배당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1984년 실시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는 주민의 29%가 ‘배당금을 유지하는 대신 소득세를 내겠다’고 답했고 71%가 ‘소득세를 낼 바에야 배당금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역전된 결과다. 35년간 주민들의 삶의 일부로 정착한 영구기금 제도가 세금 부담이 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알래스카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주민들의 애착이 드러난 셈이다.

사이먼은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복지 혜택을 늘린다고 현금으로 지급하던 배당금을 폐지하면 ‘선물’이 없어져 섭섭해지는 기분이 들 것”이라며 “자신이 쓰고 싶은데 쓰도록 일시불을 지급한다는 점이 배당금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세탁업을 하던 한인 교포 조달규(66)씨도 “매년 10월 받는 배당금이 겨울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이먼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헤더 하낙 동고스키(47·여)는 “젊은 시절에는 배당금의 절반을 대학 등록금을 위해 사용했지만 알래스카주의 비싼 물가를 감안하면 배당금을 받지 않더라도 세금을 신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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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부 운영해야 기본소득 성공”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소득을 장기적으로 계속 벌게 될 월급·연봉과 같은 ‘항상소득’과 보너스·복권과 같은 ‘일시소득’ 두 가지로 구분해 항상소득의 비율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일시소득은 저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항상소득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냅 명예교수는 “알래스카 주민들이 배당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를 특별한 돈으로 생각해 아껴 쓰려고 했다가 매년 계속 돈을 받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정식 월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며 배당금이 주민들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일시소득이었지만 나중에 항상소득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금과 같은 기본 소득 모델을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매슈 버먼(66) 알래스카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구기금과 같은 기본 소득의 지급 요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첫째 풍족한 천연자원, 둘째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것, 셋째 투명한 정부가 이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버먼 교수는 “정치적 투명성이 부족한 러시아 같은 국가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석유가 풍부하다는 이유로 제도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알래스카가 영구기금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알래스카가 미국 내에서 국유지가 사유지보다 휠씬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버먼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알래스카와 조건이 그나마 유사한 곳이 텍사스주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영구기금 모델은 독특하다”고 평가했다.

앵커리지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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