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기본소득 도입 위해선 조세제도 개혁 있어야”

입력 : 2017-07-17 18:10 ㅣ 수정 : 2017-07-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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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닌바라 前 핀란드 장관
오스모 소이닌바라(65) 핀란드 전 사회사업부 장관은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실험은 2000명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헬싱키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소이닌바라 전 장관은 “이번 실험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 실험으로 실업자에게 돈을 그냥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업자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모 소이닌바라 핀란드 전 사회사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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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모 소이닌바라 핀란드 전 사회사업부 장관

●“부동산세·환경세 강화해야”

그는 복지정책이 잘 마련된 핀란드에서조차 그동안 단순 실업수당 지급과 같은 노동시장 보조금을 통해 실업자 재취업에만 모든 문제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실업자를 재훈련해서 노동시장에 투입해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실험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동산과 환경세 강화를 주장한 그는 “환경세를 올리면 환경오염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마련할 수 있다”며 “부동산세 강화 역시 임대료가 내려가는 효과까지 있어 1석2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 퍼주면 ‘저항’ 있을 것”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이닌바라 전 장관은 “무조건 돈을 주는 방식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을 통한 소득증대 방식은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복잡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은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이 활성화되는 미래에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만 소이닌바라 전 장관은 “직업의 유무에 따라 기본소득을 받도록 한다면 일하려는 근로 의욕을 효과적으로 높이지 못할 것”이라며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완만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식의 모델이 돼야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헬싱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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