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어제 공사 일시 중단 결정해…공론화 위원 구성부터 신뢰 높이길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탈(脫)원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사실상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한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원전 중단 여부를 최종 판단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몫이다. 정부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미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작업을 주도하는 국무조정실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찬반 양론 사이에서 어떤 전제에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모든 가치에 앞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추진의 당위성은 분명하다.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에 41%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고, 37%는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국민의 상당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나 관련 산업이 입을 타격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으니 추진을 강행해도 된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반대한 37%를 설득하지 못하면 탈원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은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절차적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현실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민과 사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설득 흔적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전날 경주 본사에서 열기로 했던 이사회는 울주군 주민과 한수원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 관계자는 “몰래 장소를 옮겨 가면서까지 이사회를 열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불과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주 보문단지의 한 호텔에서 군사 작전하듯 이사회를 연 것이다. 누가 봐도 더 큰 반대를 부를 수밖에 없는 한수원의 일 처리 방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백지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는 두 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운명 또한 가름하는 문제다. 2022년으로 설계수명이 다가온 월성 1호기를 비롯해 2029년까지 기존 원전 25기 가운데 11기의 가동을 멈추게 한다는 탈원전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편향성 없는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배심원단의 구성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의 변칙 이사회는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선 공론화위원의 인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