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문 대통령, ‘무엇’보다 ‘어떻게’를 고민하라/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7-1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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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 진경호 논설위원

이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할극도 없다. 한 달 넘게 국회에서 이어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다 보면 처지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의 능숙한 역할극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술 먹고 운전했든, 논문을 베꼈든 감싸기 바빴다. 10년 가까이 여당으로 지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어떤가. 장관 후보들을 죄인 다루듯 목청 높여 질타하는 품새가 민주당 의원들의 야당 시절 활약상을 제대로 배운 모습이다.

 청와대의 역할극은 더욱 농익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 인사를 약속하곤 ‘코드’ 인사를 내놓았다. 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병역비리 관련자는 데려다 쓰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도 속절없이 부도를 냈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인사검증의 관문을 통과할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하소연까지 전임들을 빼닮았다.

 ‘바쁜 대통령’의 행태는 전임들을 능가한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어느 초등학교에 가선 미세먼지 근절을 다짐했다. 요양시설을 찾아선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탈(脫)원전’ 공약에 맞춰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작업에 나섰고, 지역·학력 불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와 자사고·특목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적폐청산’ 시리즈(국정원 정치개입, 외교부 한?일 위안부 협상,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이르기까지 ‘닥공’(닥치고 공격)의 연속이다. 하나같이 가치와 이념, 이해의 충돌을 잉태한 사안들로, 새 정부의 앞길은 삽시간에 지뢰밭이 됐다. 조만간 시동을 걸 검·경 개혁과 개헌 논의까지 더한다면 나라는 그야말로 담론의 전쟁 속으로 빠져들지 모를 판이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여, 반추의 시간이 화급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비극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릇된 정치에 파탄을 선고한 민의가 새 정치를 위한 갈망을 풀어 줄 도구로 문재인 정부를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소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탄핵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를 펴야 하고, 이전 대통령과는 격이 다른 대통령이 돼야 한다. 정책 뒤집기, 국정에 진보좌파적 색채 입히기 등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소명이 아니라 불통과 독선, 편법과 반칙으로 얼룩진 정치를 정의와 원칙, 소통과 이해를 우선하는 정치로 치환하는 일이 소명인 것이다.

 임기 초반, 유감스럽게도 징후는 좋지 않다. 국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적격 장관 후보를 붙들고 놓지 않는 불통 행태가 그렇고, 통신료 인하와 같은 포퓰리즘형 관치(官治)의 행태가 그렇다. “대입 전형료 낮추라”, “버스 추돌방지장치 서두르라” 등의 과유불급형 만기친람과 에너지 수급 대책조차 변변치 못한 상황에서 원전 공사 중단부터 밀어붙이는 독선적 자세도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심상치 않은 건 문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는 정국이다. 5년 단임의 숙명적 조바심과 높은 지지 여론이 만든 자신감 과잉에 따른 ‘닥공’형 속도전이 전임들과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앞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바꿔야 할 것은 정책보다 정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북한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임을 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몸으로 보여 줬음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어디로 가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취임했나 싶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존재감부터 당장 높여 조만간 확정할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이 총리 중심의 정부에 맡기고 문 대통령 자신은 사회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이념과 정파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묶는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 수시로 야당을 찾아 설득하며 국정의 앞길을 순탄하게 닦아 나가는 정책 세일즈맨 역할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 지지율 80%의 함의는 영광스러운 ‘우리 대통령’이다.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jade@seoul.co.kr
2017-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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