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의 경제 Talk톡]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입력 2017-07-14 23:14 업데이트 2017-07-15 02:43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07/15/20170715011027 URL 복사 댓글 14 해외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법령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 중재를 받는 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우리나라 공공정책 등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2017-07-15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