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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당이 제보 조작 기획했다면 위헌정당”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당이 제보 조작 기획했다면 위헌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2 18:15
업데이트 2017-07-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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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제보 조작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9일 대선일 이전에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서울신문DB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서울신문DB
권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지난 5월 5일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발표 이후 5월 9일 대선 이전에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관련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저희 진상조사단의 판단과 검찰 수사가 같다. 파악한 사안의 실체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원 이유미(구속)씨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3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4일 이유미씨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놨고, 당에서는 그 전에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다.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바로 이 때”라고 밝혔다.

당시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관영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8일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의 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권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이날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다.

권 의원은 향후 검찰의 수사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으로 향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명선거추진단이 (제보 조작 사실을)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없다”면서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선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권 의원은 “시스템에 의한 선거 활동이 이뤄진 게 아니고, 한두 명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였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창당된 시기가 올해 2월이 아니라 지난해 2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창단된지 1년이 넘고도 ‘시스템에 의한 선거 활동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이어 권 의원은 “이 사건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서 이뤄진 일이라면 국민의당은 헌법 질서를 부정한 정당으로 위헌정당심판 대상이 된다. 당연히 강제적으로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상황은 당원의 위법 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적으로 걸러내지 못해 나타난 결과다. 위법 행위를 한 당원에게 엄한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께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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