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장관에게 인사권을 돌려주자/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7-07-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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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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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현 부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끝났다. 1기 내각의 특징은 스토리다. 주경야독한 흙수저이거나, 유리천장을 깼거나, 주류가 아니거나?.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 발탁된 장관(혹은 장관 후보자)들은 저마다 얘깃거리를 갖고 있다.

출발은 참신했다. 감동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에게 따라붙어야 할 스토리가 몸통이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스토리가 먼저고, 사람이 뒤에 가는 식이다. 몇몇은 파열음이 났다. 그래도 청와대 공기는 자부심으로 충만해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이 자신들만큼 개국공신을 멀리하고 기득권에 반(反)하는 인사를 발탁한 적 있느냐고 반문한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는 뚝심이 있다. ‘페놀 아줌마’를 환경부 장관에, 탈(脫)원전 학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앉혀 놓았다.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정권과 철학이 맞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다. 그래야 국정 철학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높아진 기대치와 엄격한 기준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국정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문 대통령의 책무다. 이를 위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이 있다. 바로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장관이 뜻을 펼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관료 집단의 파워는 인사에서 나온다. 부처에는 수많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이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최근 십수년간 장관들은 산하기관장은 물론 자신의 부하 식솔조차 마음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한 늘공(늘 공무원)은 “DJ(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장관들이 인사권을 어느 정도 행사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한동안 이게 지켜졌다. 그런데 뒤늦게 인사를 주무르는 맛을 알게 되면서 정권 말기에 청와대의 인사 간섭이 극에 달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뀐 MB(이명박) 정부와 정권 교체나 다름없던 박근혜 정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심지어 기업체 사외이사 명단까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털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런 풍토가 현 정부에서도 쉬 고쳐질 것 같진 않다. 관가 주변에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방아가 많다. “논공행상에서 소외된 개국공신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지금이야 밀쳐 두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이들을 챙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자면 내리꽂는 인사 전횡이 다시 만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임기를 반년 남긴 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자리 사냥’이 벌써 시작됐다는 수근거림마저 나온다. KT와 포스코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의 방미(訪美)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좌불안석인 것은 국책 은행장들도 마찬가지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모피아(재무부+마피아) 득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장관에게 전권을 줬다가 자기들끼리 다 말아먹으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한다. 하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인사권을 잘못 행사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인사권자인 장관에게 돌아간다. 때문에 정작 전권을 주면 함부로 휘두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실 인사, 밀실 인사를 하는 장관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본때’를 보이면 된다. 인사가 바로 서면 나랏일의 절반은 성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속된 말로 역대 정부는 다 해먹었는데 왜 우리에게만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느냐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스스로 다르다고 그토록 강조하지 않았던가. 누군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끊어야 할 폐습의 고리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다.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며 꼬나보는 시선이 많다.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중에도 ‘큰 청와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가 너무 강해 장관들이 소신껏 일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다.

보란듯이 대통령은 장관에게, 장관들은 장(長)에게 인사권을 돌려주자.

hyun@seoul.co.kr
2017-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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