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해소 이유로 안전망 축소땐 “쉬운 해고만 남나” 노동계 반발

노동개혁 하자니 재정확대 불가피…‘적자 GDP 3%’ 제시 EU신뢰 잃어

“재정적자 해소냐, 노동개혁이냐.”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 압승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문제와 노동개혁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당시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재정적자 상한선(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유일한 후보였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요구돼 한쪽 공약을 지키려면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최근 전임 사회당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8%인데 현 상황에서는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며 현재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 정부가 40억 유로(약 5조 2340억원) 규모의 신규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2%를 기록해 EU가 정한 예산적자 한도(3%)를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U의 안정성장협약을 지키려면 당장 올해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확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과 해고를 쉽게 만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획, 현재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마크롱 대통령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와 실업급여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함께 내세웠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주요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 정책을 축소한다면 노동개혁의 ‘유연화’ 부분만 강조되고 ‘안전망’은 사라지게 돼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안하고 사회안전망에 돈을 쏟으면 EU의 신뢰를 잃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급증하는 지출을 통제하지 못해 국가총부채가 GDP의 96%에 육박하는 등 빚더미에 앉아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전체 평균보다 7% 포인트가 높고, 독일보다는 30% 포인트 이상 높다.

프랑스 정부는 일단 “증세 없이 예산 절감으로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맞추겠다”며 EU와 독일에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실업급여 확대 등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 시행이 당장 내년에 예정돼 있어 재정적자 문제는 향후 마크롱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 경찰은 대혁명 기념일인 오는 14일 마크롱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모의한 혐의로 파리 근교에 거주하는 23세 남성을 최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극우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이 용의자는 현재 무직으로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구입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가 네티즌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