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합방위 주도’ 의미·과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한·미 간 다각적인 협력이 예상된다. 두 정상도 이번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2022년) 전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는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간 합의로 2012년 4월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이유로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사실상 무기연기로 인식됐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세 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충족시키고자 킬체인과 KAMD 구축 등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국방비 증액 비율을 8~10%로 늘려 탐지 및 타격 자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은 이미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고 있어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국 국방 당국은 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래사령부(가칭)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 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식으로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가 구축된다.

문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세 가지가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핵심 군사능력, 초기 필수대응능력,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어느 것 하나 구체적이지 않다. 킬체인만 해도 정부는 2023년까지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5기를 자체 보유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수준을 킬체인 및 KAMD 구축의 완결로 볼 수 있을지는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