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부도 ‘파괴적 혁신’을 구상해야/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6-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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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하버드 경영대학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는 일찍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제창했다. 단순하고 편리한 저가의 제품을 개발해 밑바닥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현재의 핵심 고객보다는 잠재 고객들의 구매 수요를 새롭게 찾아내어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런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의 대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이론이다. 기존 제품의 기술적 성능이나 품질을 개선하는 이른바 ‘존속적 혁신’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를 보면 기존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추락했다. 일자리 정책 역시 14개 부처 67개 사업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약 72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출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올해 11.2%로 급격히 치솟았다. 대학입시제도만 해도 해방 후 지금까지 열여섯 차례나 달라졌다. 심지어 최근 10년에는 2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처럼 끊임없는 ‘존속적’ 혁신과 노력에도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응해 역대 정부가 제시해 온 해결 방안도 거의 비슷하다. 가장 먼저 내놓은 방안은 어김없이 ‘○○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빠지지 않는 개선책이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컨트롤타워를 만든 후 애초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성과는 얼마나 좋아졌는가. 또한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대기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선두 기업에 오르게 해준 경영 관행이 자신의 족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성능 좋고 비싼 제품을 개발했지만 고객의 수요와는 멀어졌고, 자신들의 성장 욕구에 못 미친다는 판단 아래 소규모 신생 시장을 경시하거나 무시했다. 성공을 이끌었던 조직 가치와 업무 프로세스도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로써 ‘파괴적 혁신’으로 무장한 유망 기업의 시장 진입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국민의 염원을 안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제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 정책 실패를 반복했던 ‘존속적 혁신’에만 더이상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규정’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파괴적 혁신’은 숨은 고객들의 감춰진 수요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중앙의 컨트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수많은 청년실업자들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찾아내야 한다.

또한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관행’이 아닌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 시장의 관행이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존속적’이고 점진적 개혁의 결과는 ‘관행’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한 정책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고 정책 내용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재정과 투자, 교육과 인사 등 각 분야에서 시장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위해서는 ‘자만’이 아닌 ‘겸손’이 필요하다. ‘파괴적 혁신’은 소비자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생산이 출발점이다. 창조적 파괴와 같은 급진적 개혁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개혁이다. 혁신의 결과는 강력하고 광범위하지만 혁신의 과정은 유연해야 한다.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솔직한 기대나 소박한 바람에 귀 기울이고, 직업을 찾는 구직자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다.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넘쳐나고 있다.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6만 5000여건의 국민 제안 정책을 전달했다고 한다. 모든 결정은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각 인사가 늦어지더라도 차분하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 ‘존속적’ 혁신 기업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정부도 과감한 ‘파괴적 혁신’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

2017-06-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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