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두 귀를 다 열어야 제대로 들린다

입력 : ㅣ 수정 : 2017-06-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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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주간

▲ 손성진 논설주간

국민 대다수가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느낌으로 새 정부를 보고 있다. ‘불통’의 아이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보고 전 국민은 환호했다. 비서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정책을 논하고 정책과 인사의 배경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인데도 갓 딴 과일처럼 신선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주변에서 불통의 그림자가 하나둘씩 어른거린다. 요사이 가슴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다. 원자력 관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국책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은 할 말을 못 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새 정부 인사들은 그들과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는 뜻일까.

전 정부의 적폐를 새 정부가 손보는 것은 그른 것을 바로잡는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다.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감사도 그런 점에서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적폐 청산과 개혁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일 때는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도 그중 하나다. 그러잖아도 조령모개하는 교육정책은 손바닥 뒤집히듯 단칼에 바뀌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다. 정책이 교육감 단 한 사람의 소신으로 좌지우지된다면 교육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목고가 교육적폐라 할지라도 40년의 역사가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사 논란의 원인을 전적으로 청와대에 지우기는 어렵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사회지도층에 광범위하게 퍼진 ‘도덕성의 몰락’이다. 우파 정부나 좌파 정부나 능력도 있고 몸가짐도 깨끗한 ‘도덕군자’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좀더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깊이 있는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지체 없이 사후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것도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반감시킨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건 테러를 당한 기분”이라든가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여교사”라고도 말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미국 트레킹’이라는 야당의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문제의 여성관에 신임장, 면죄부를 준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과 여성단체, 언론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고요의 바다처럼 반향이 없다.

어제 인사청문회에 나온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위장전입, 무기 중개업체 2억 자문료 등으로 전 정부 초기 37일 만에 사퇴한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와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4년 전에도 이동흡·김용준·김종훈·김병관·한만수 후보자 등이 줄줄이 검증에 걸렸다. 흠결의 경중과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공세와 지적에 계속 버티지는 않고 스스로 물러났다. 지금은 ‘인사 참사’의 재현이 싫어서인지 안경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우거나 지는 태도를 찾을 길이 없다.

완전한 소통은 대통령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없다. 국정을 보좌하는 인물들이 소통하지 않는다면 화살은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경유값 인상안처럼 불쑥 던져 놓고 여론의 동태를 보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 자체가 단견 정치다.

“쇼(Show)통, 불통, 먹통, 호통만 치는 4통 정부”라는 야당 대표의 비난을 정치 공세라고만 할 수는 없다.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는 원죄 때문에 야당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정책 반대파일수록 대화와 경청을 통해 소통해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두 귀를 다 막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두 귀를 다 열어야 한다. 한 귀만 열고 한 귀는 막는다면 반쪽 소통에 그칠 것이다.
2017-06-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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