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홍콩을 지키는 영국 금융제도

입력 : ㅣ 수정 : 2017-06-2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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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은 홍콩의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 되는 날이다. 1839년 제1차 아편전쟁으로 1842년 홍콩 섬 지역이 영국에 할양됐고 1860년 구룡반도까지 영국 통치하에 들어간 뒤 1898년 신계(新界) 지역을 99년간 조차함으로써 완성됐던 영국령 홍콩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 점령기를 제외하면 계속 영국의 통치를 받은 결과 중국 본토에 접하지만 영국 영향을 받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제도적 영향력과는 구분되는 무역과 금융 중심지로 특별한 위치를 지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홍콩은 지금도 ‘일국가(一國家), 이체제(二體制)’ 원칙에 따라 별도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주권이 중국에 반환될 당시 아시아에서 독보적이었던 홍콩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유지될지 의문도 있었고, 최근 홍콩의 2%대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면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과거에 비해 경제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홍콩과 함께 아시아 경제성장의 기적을 견인하는 네 마리 용(龍)으로 불리던 우리와 대만, 싱가포르 역시 모두 과거 고속성장기에 비하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이것은 비단 홍콩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홍콩은 주권 반환 이후 더욱 커진 중국과의 실물경제 연계를 바탕으로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때는 성숙경제로서 경이적인 7~8%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홍콩이 과거 아시아에서 누렸던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할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광둥성과 홍콩의 경계를 이루는 선전(深圳) 지역은 과거 홍콩과 마카오의 배후 거점 정도로 이해됐지만,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지금은 홍콩과 맞먹는 경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단 경제특구가 아니어도 과거 중국이 외부로 향하던 유일한 통로가 홍콩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은 대도시가 특히 실물 중심으로 홍콩에 필적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에서 현재까지 다른 국가나 경제가 홍콩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금융 분야다. 홍콩은 중국 경제와 연계된 위안화에 대해 역외시장의 기능을 하는 것과 별도로, 주권 반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 최고의 국제금융 중심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 중심지 인덱스’나 ‘금융발전지수’같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이나 금융 발전 정도를 평가하면 홍콩은 런던·뉴욕·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최고 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국제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투자처로서의 매력에 관한 각종 지표도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 안정성과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영국에서 이식된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융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엄격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사법 안정성 등 영국 제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홍콩에 유효하게 이식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홍콩 증권거래소는 기업공개에서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러한 기업공개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투자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영국 금융의 전통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투자 이후에 제도를 바꿔 버리는 제도 위험, 또는 국가 위험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도의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홍콩의 주권은 중국에 반환된 상태이지만, 1997년 중국에 주권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1984년 중국?영국 협약에서도 50년간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의 안정성 여부가 앞으로 홍콩의 위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홍콩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고 중계무역에 의존하는 도시국가 성격이 강한 홍콩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제도를 만들 때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격을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을 붙잡는 것은 금리나 환율뿐 아니라 국가와 정책,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06-29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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