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교육개혁,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이 답이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6-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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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사의 교육공약 평가단에 참여했다. 덕분에 후보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여러 모로 짜임새 있고 충실해 보였다.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대로 실천되면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 분야별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큰 그림을 만들고, 개혁 로드맵과 함께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공감대를 만든 뒤에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교육개혁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이다. 국민이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수긍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개혁은 공염불에 그친다. 정책 효과는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 이런저런 교육 실험으로 아이들만 희생양이 되고, 큰 성과는 없었던 사교육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편 교육정책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고교 학점제를 하려면 교사와 시설이 확충돼야 하고 평가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절대평가제도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교육개혁은 큰 틀을 보여 주고 정책 간 선후를 따져 가면서 치밀하게 추진할 때 비로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즘은 학부모들이 모두 교육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 무작정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해서도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정책에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교육 정책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오늘의 교육적 상황은 사회적 논란과 개인적 비용을 치른 역사의 산물이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핑계로 쉽게 바꿔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 제도가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새 제도를 맞이하는 ‘개편안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다. 두 살 터울 형제가 다른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배우고, 다른 입시를 치르는 게 정상적인가. 명확한 교육 비전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그냥 놔두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다.

마지막 방법론은 교육개혁에 대한 비전과 국민적 공감대는 소홀히 한 채 낱낱의 정책을 공약이라는 이유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것이다. 역대 정부를 보면 이런 사례는 정권 초기에 많았다. 정책 간 연계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동안 별러 오던 정책들을 분풀이하듯이 밀어붙이는 경우다. 특히 일부 집권세력의 ‘경도된 이념’과 ‘정치적 계산’이 교육적 가치를 압도할 때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방향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개별 정책을 밀어붙이면 국민은 정부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 각자도생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는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같았다. 긴 안목으로 계획하고 설득과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오래가는 성공한 정책을 만드는 길이다.

스탠퍼드대학의 타이액과 큐반 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이루어진 교육개혁 역사를 분석한 뒤 ‘유토피아를 향한 어설픈 개혁’이라는 책을 썼다. 그들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를 외면하고 기존 제도의 역사성을 무시한 하향식 개혁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소통과 합의보다 독선과 조급함이 앞서면 그토록 희망했던 유토피아는 하룻밤의 꿈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비전과 개혁 방향에 대한 총론과 각론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으로 참여를 이끌어 낼 때 비로소 교육개혁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교육위원회에 기대가 크다.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교육자, 학부모,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정권을 넘어서는 개혁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교육 문제는 한시적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속도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마구 쏟아져 나오는 ‘개편안’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교육 문제로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교육수석 비서관 자리도 없애 버렸다. 형제, 자매라도 같은 교육제도 아래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사치인가.

2017-06-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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