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한규현)는 김씨가 피고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기독교 음악 작곡가인 A씨는 김씨의 노래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한규현)는 김씨가 피고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