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 지명 29일 만에 공식 취임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공정위 퇴직자나 로펌 변호사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17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이날 공정위 직원 400여명 앞에 선 김 위원장은 내부 기강을 확립해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또 ‘정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밝히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한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국회를 찾아가 설득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공정위에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해졌다”면서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 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길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관예우 사전 차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벌 개혁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어제(13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에게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속 시원하게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없으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면서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기업을 몰아치듯이 개혁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개혁을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집중하되 이를 어떻게 구체화, 현실화할 것인지를 다음주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다만 4대 그룹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개혁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 줄 상황도 아니다”라면서 “유관 부처와 협조해 정교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예측가능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과 국회 파행에 대한 심정도 털어놨다. 그는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모든 야당이 협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청문회를 거쳐야 할 모든 장관 후보가 고충을 겪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을(乙)의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후보자 지명 후 연락을 해서 ‘이제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고 했다”면서 “말투가 단정적이고 생각에 확신이 넘쳐서 의원들을 학생 대하듯이 이야기한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상임위 형태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복수의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