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대부분 음주운전 등 논란…인재 발굴 스펙트럼 더 넓혀 찾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청와대는 “김 교수는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야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을 감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 후보자 17명이 내정됐다. 이들 가운데 청문회를 통과한 이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2명뿐이다. 이들도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엄중한 시기에 출범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다잡으라는 취지에서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한 덕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11일 발표된 5명의 후임 인선에서는 적어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는 이들을 뽑았어야 했다. 강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일부 인사들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자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를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정반대다. 사회부총리·고용노동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5년 사이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들의 도덕적 결함도 문제지만 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청와대의 태도다. 청와대는 음주운전에 대해 “문제가 있지만 인명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인명 사고만 나지 않으면 음주운전도 괜찮다는 아전인수식 검증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불과 10개월 전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놓고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지만 지금은 말이 없다.

여권은 과거 야당 때는 송곳 검증으로 후보자를 몰아세우더니 지금은 “무결점 인재는 없다”고 항변한다. 찾아보면 흠결이 없는 인재도 있다. ‘코드’가 맞는 내 편에서 찾다 보니 없을 뿐이다. 인재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면 도덕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이들이 왜 없겠는가.

과거 야당은 문제의 후보자 한두 명을 찍어 낙마시키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래도 여당은 야당과 ‘빅딜’을 통해 다른 후보자의 통과를 전제로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낙마시켜 야당의 체면을 살려 주기도 했다. 그런 행태가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여권에서 말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그런 정치의 묘도 발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문제의 후보자까지 모두 끌어안고 가겠다’는 것은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