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 정재계는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본예산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추경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취임 후 33일 만에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은 일자리 추경이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물론 일자리 공약은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려면 추경 말고는 달리 답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한 세대 청년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의 공약인지를 떠나 문 대통령의 호소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정치의 책임은 무엇인지를 새삼 일깨웠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주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고용절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이르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로 재난수준이라 할 만하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근본 원인은 일자리와 직결돼 있다. 직장 없는 청년이 어찌 결혼을 꿈꿀 수 있으며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청년 일자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이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미래 중대사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방법론에 차이가 있겠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을 일자리에서 찾은 것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진단대로 공공부문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새가 양 날개로 날듯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수년째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를 하지 않고도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추경 여력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로 비판받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는 더더욱 안 된다.

어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재계에 손을 내민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테니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다. 30대 기업이 쌓아 놓은 사내 유보금이 70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곳간에 돈만 쌓아 놓고 뭘 하자는 건가.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는 법이다. 정치권과 기업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