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재 투명성 강화” 업체 “영업기밀 공개 말도 안돼”
6년 넘게 법정공방 이어져국정위 “논의 더 필요” 속도조절… 1차 계획서 기본료 폐지 빠질듯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통신비 원가 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통신사들이 기본료요 폐지하면 수조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원가를 바탕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은 6년 전으로 올라간다. 참여연대는 2011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신사의 요금 원가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법적 공방을 통해 참여연대는 공개를 주장했고 미래부와 통신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참여연대 측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데다 법원에서도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 형태로서 시장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 측은 “엄연한 민간 기업인데 원가를 공개하라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요금 원가는 기본적으로 영업 전략이 담긴 기업 비밀이어서 공개하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방통위와 통신사 측에 원가 자료 중 일부(영업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5개 항목)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에서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미래부가 마지막 카드로 원가 공개 계획을 담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에 대해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압박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속도 조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는 국민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결론을 내리는 데 얽매여서는 안 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10일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3차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닌 모든 소비자에게 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인하’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6-13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