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곽 드러나는 검찰 개혁] “안경환표 개혁 어떻게”… 檢 기대 속 ‘긴장’

[윤곽 드러나는 검찰 개혁] “안경환표 개혁 어떻게”… 檢 기대 속 ‘긴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非검찰’ 강금실 때와는 다른 기류

일각 “합리적 학자… 핵심 파악을”
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갈등 우려

비(非)검찰 출신인 안경환(69)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검찰은 긴장감 속에 안 후보자의 언행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강금실 장관이 임명됐을 때와는 사뭇 다른 기류다. 일각에서는 “후보로 거론되던 분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인사”라는 호평까지도 나온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안을 두고서는 검찰과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12일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는 상황이었다”면서 “합리적인 학자로 정평이 난 만큼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검사는 “외부에서 보는 검찰과 직접 조직을 운영하며 느끼는 검찰은 다르기 때문에 취임 초기 ‘지시하는 장관’이 아닌 ‘경청하는 장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는 안 후보자가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과 신임 장관이 호흡을 맞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확인됐다”며 “안 후보자가 청와대 쪽에만 귀를 연다면 검찰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대표적인 검찰 개혁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보다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큰 데다, 검찰이 자칫 공소 유지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수사권 조정 사안에서는 안 후보자가 현행 개혁안의 한계를 인식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13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